"올해도 힘들었는데"..내년 가계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4.5%로 맞춰질 듯
금융위 "중저신용자 정책서민금융 총량 제외 검토"

내년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올해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가계대출 여력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4.5∼5%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일부 시중은행은 당국이 제시한 평균 수준(4.5%)에 맞춰 내년 목표치를 제시했고, 올해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자체 판단한 은행은 약 5%로 써냈다.

당국이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로 제시한 4.5%는 올해 연간 목표(5%)보다 낮다. 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실적을 바탕으로, 목표치를 낮추는 방식 등으로 결국 은행권 평균 증가율 목표를 4.5%로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은행권도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4.5%로 인식하고 있다. 이재근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는 "내년에는 가계대출이 4.5% 이하로 성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KB만이 아니라 모든 은행이 안고 있는 문제여서 자본시장 등에서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상황을 보면 모두 목표치를 뛰어넘은 수준이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작년 12월 말 대비)은 11월 말 현재 △NH농협은행 7.10% △신한은행 6.30% △KB국민은행 5.43% △우리은행 5.40% △하나은행 4.70% 수준이다.

다만 '4분기 신규 전세자금대출은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당국의 후속 방침을 적용하면 각 은행의 증가율은 △NH농협은행 6.90% △KB국민은행 4.35% △신한은행 4.10% △하나은행 3.90% △우리은행 3.80% 으로 집계된다. 

다만 서민금융이나 중저신용자 대출은 제한없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사실상 한도·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할지 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달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내년부터 2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돼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올해 총량 규제를 엄격하게 작용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점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 대상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면 은행마다 대출 가능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