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기사회생했지만 함재기는 F-35B 뿐.. 가성비 논란 '여전'

정승임 2021. 12.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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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스스로 깎았던 '경항공모함(3만톤)' 착수 예산 72억 원을 막판에 부활시키면서 꺼져가던 사업이 기사회생했다.

문제는 경항모 함재기의 유일한 선택지가 가성비 낮기로 유명한 F-35B라는 점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경항모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함재기를 F-35B로 전제하는 건 반대한다. 그렇게 하면 경항모 계획 자체를 막고 싶다"고 밝혔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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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KF-21 장착도 사실상 불가능
한·영 연합 해상기회훈련이 실시된 8월 31일 동해 남부 해상에 체류 중인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영국 전투기 F-35B 가 이륙 시연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스스로 깎았던 ‘경항공모함(3만톤)’ 착수 예산 72억 원을 막판에 부활시키면서 꺼져가던 사업이 기사회생했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경항모 기본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비행장’이라는 경항모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함정에 실을 전투기가 중요한데, 기종 확정 과정에 잡음이 뻔히 예상되는 탓이다. 국방위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와 “경항모의 주 장비는 함정이 아니라 함재기인데도 관련 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채 건조비만 예산안으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경항모는 활주로가 좁아 기존 전투기가 아닌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항모 전용 함재기가 필요하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을 중기계획으로 전환하면서 경항모에 16~20대의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하기로 했다. 다만 2021년도 경항모 착수 예산이 국회에서 퇴짜를 맞아 수직이착륙기 기종 선정 등 다음 단계를 밟는 일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한·영 연합 해상기회훈련이 실시된 8월 31일 동해 남부해상에서 영국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가 항해 체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제는 경항모 함재기의 유일한 선택지가 가성비 낮기로 유명한 F-35B라는 점이다. F-35B는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만든 F-35 계열의 전투기 가운데 작전 반경과 무장 능력이 최저 수준이다. 그럼에도 가격은 대당 수백억 원 더 비싸다. 일례로 F-35A는 8,160㎏ 무장을 달고 1,093㎞까지 날지만, F-35B는 무장(6,800㎏)과 작전 반경(833㎞)이 훨씬 떨어진다. 군 관계자는 “영국산 해리어 전투기도 수직이착륙이 가능하지만 1969년에 실전배치돼 퇴역을 앞둔 만큼 경항모에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는 사실상 F-35B 뿐”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함재기 구매에 3~4조 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F-35B를 사겠다는 나라들이 최근 도입 물량을 줄이면서 획득 및 유지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투기 양산 대수가 감소하면 대당 제작 단가와 후속 군수 지원 비용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회는 F-35B 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경항모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함재기를 F-35B로 전제하는 건 반대한다. 그렇게 하면 경항모 계획 자체를 막고 싶다”고 밝혔을 정도다.

일각에선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일명 보라매)을 수직이착륙기로 개량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지상에서 뜨는 전투기인 KF-21은 2028년에야 개발이 완료돼 일정을 맞추기가 빠듯하다. 더구나 KF-21를 함재기로 개량하려면 엔진과 비행 갑판 등을 새로 제작하고 시험평가까지 거쳐야 해 족히 10년은 걸린다. 경항모는 203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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