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년 특별사면 한다..시위사범 포함, MB·朴 제외될 듯

김수민 입력 2021. 12. 6. 05:00 수정 2021. 12. 6. 06: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오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소집한다. 사면이 실시되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된 일은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위는 오는 12월 4번째 주에 이틀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법무부 검찰국이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사면법상 사면 및 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가 소집된다. 이들이 사면 대상을 심사·선정하고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린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1~22일 사면위를 열었고, 같은 달 29일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올해 사면위 일정을 보면 연말쯤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위 사범 포함…박근혜·이명박 제외될 듯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특별사면 관련해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등 집시법 위반 사범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사면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1월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사람의 사면론을 꺼냈지만, 진영 내 강한 비판 여론이 일자 5월 광주를 찾아 “촛불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라며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4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온도 차도 뚜렷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일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법무부 내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의 사면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정무적 결단의 영역이라 실무선에서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등의 사면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 전 총리는 이미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사면·복권이 되면 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이 회복된다. 다만 한 전 총리와 여권 일부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변수다. 사면 자체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면 재심을 청구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4차례 특별사면한 文 정부…마지막 특별사면될 듯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모두 네 차례 단행됐다.

2017년 연말에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 등 총 6444명을 사면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3·1절과 연말 두 차례 특사를 단행하면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사면했다. 지난해 말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관련자 26명을 포함한 3024명을 사면키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신년 특별사면을 주로 했다. 2019년 3·1절에 특별사면이 있었지만 10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이었다. 따라서 이번이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