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장 "탄력적 조정" 지난달 증가액 5조대로 떨어져 8월 이후 넉달 연속 감소세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5조 원대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기로 해 내년에도 ‘대출 보릿고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은 3일 화상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는 현행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내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같은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자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총량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과 7월 단계적으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도입되는 만큼 일률적인 총량 규제를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4.5∼5% 수준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4∼5%)를 올해(5∼6%)보다 낮춰 잡았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서민과 실수요자들마저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내년 정책서민금융 공급과 중금리대출 목표를 각각 10조 원, 35조 원 규모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총 5조9000억 원으로 떨어졌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은 7월 15조3000억 원에서 8월 8조6000억 원, 9월 7조8000억 원, 10월 6조1000억 원으로 넉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과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이 되지 않기 위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주식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고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필요하다”며 “재개 방법, 시기 등은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