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팀 "대검 감찰부터 압수수색해야" 공수처에 의견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성윤 수사팀’이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검찰청 감찰부 자료부터 먼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차장 모습.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대상자의 공식 의견’임을 밝히며 지난 3일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지난 5월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이성윤 고검장(기소 당시 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공소사실이 편집돼 촬영된 사진이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됐고,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대검 감찰부가 유출자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공수처가 시민단체의 고발을 토대로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의 메신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입장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수사팀은 “공수처는 수사팀 소속 검사들에 대해 지난달 26일과 29일 메신저, 쪽지, 전자결재, 이메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으나, 수사팀의 공소장 외부 유출에 대한 아무런 자료나 단서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사팀은 또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이미 대검 진상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공수처는 그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가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는 충분한 진상을 파악하고도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하게 수사를 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6개월 이상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 수사팀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지난 5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를 시작한 대검 감찰부는 현재까지 감찰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감찰부 수장인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전 임명한 인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당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수사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나서달라고 했다. 수사팀은 “총장님께도 호소드린다. 감찰부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 달라”며 “향후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아닌지도 대검에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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