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자 급증..신종사기 예방 특별법 추진"

유사수신 사기 횡행.. 2020년 대비 피해액 1272% 급증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비트코인 수익보장 해드립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에 따른 피해 규모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64명이었던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자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5854명으로 급증(507%)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역시 같은 기간 2136억에서 2조9299억으로 1272% 폭증했다.

반면 올해 유사수신사기 몰수·추징보전금은 5508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일반인에게 ‘몇 배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서 위원장은 통화에서 “직접 받은 070-4578-212X번 인터넷전화를 확인한 결과 A업체는 해당 번호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인터넷 전화번호 등 4000여개 넘는 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해줘 범죄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긴급 재난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직접 수신한 보이스피싱 문자전화 02-516-950X번은 경찰 조사 결과 무려 206회선이나 개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해당 번호 회신을 급히 중단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이에 복합적인 신종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위원장은 “현행법으로는 체계적 대응이 힘들다. 사기죄만으로는 다중 피해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재범 방지가 곤란하다”면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기 방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 보상금 지급, 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 범죄”라며 “더 이상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별사법경찰단 전국 확대, 경찰청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기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 인력 확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한편, 올해 1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하반기에 줄어들어 다행히도 7000억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