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2021년 내 결론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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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였지만 부실이 누적된 아시아나항공을 1위 대한항공에 합병시켜 글로벌 '메가 항공사'로 재탄생시키려던 항공산업 재편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두 항공사 인수·합병을 결정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가 이달 중 작성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내 최종 결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올해 1월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지난 10월 말 제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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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연구용역 10월에 끝나
독과점 시정조치 의견 수렴 등
12월 내 결론 물리적으로 불가능
양대 시장 美·EU와 협의도 변수
아시아나 재정 상황 더 악화 우려
5일 항공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양사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받았다. 공정위가 올해 1월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지난 10월 말 제출된 것이다.
연구용역은 두 항공사의 통합으로 항공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소비자들의 기존 마일리지 등 혜택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지 등을 집중 분석했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진 화물 운송 부분도 추가로 검토됐다.
당초 연구용역은 지난 6월까지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장거리 노선의 독과점 문제를 검토하는 데 시일이 걸려 4개월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정위는 연구용역이 끝나고 2∼4주 내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와 시정조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 이후 대상 기업이 의견서를 내면 전원회의를 열어 인수·합병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은 연구용역 종료 후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결론이 나기까지 두 달이 걸렸다.
쟁점은 역시 독과점 여부였다. 두 항공사 통합 시 143개 국제 노선 중 점유율 50% 이상인 노선이 32개(2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항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연구용역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는 계량적인 경제성 분석에 대해 이뤄졌고,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에 대한 부분과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노선이 많고 여러 국가가 이해 당사자로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조율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달 내로는 심사보고서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물 부문은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해외 당국과 여객 노선에 대해 추가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연내 기업결합 승인이 불가할 경우 빚어질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위 결정이 늦어진 사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상황은 더 악화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3분기 자본총계는 3292억원, 자본잠식률 11%를 기록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말 기자 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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