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ing flip-flops work (KOR)

2021. 12. 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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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국민의 뜻'을 강조하며 입장을 바꾸고 있다.

엊그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록 신념에 부합해 주장하는 정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옳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가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큰절을 했지만, 곧바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강행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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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ing Democratic Party (DP)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is confusing voters by changing his positions on critical issues, citing "the people's will." On Saturday, he vowed "not to do anything without the people's..

Ruling Democratic Party (DP)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is confusing voters by changing his positions on critical issues, citing “the people’s will.” On Saturday, he vowed “not to do anything without the people’s consent.” Even if there are policy ideas rooted in convictions, it is not right to press ahead with them if the public does not agree, said the former Gyeonggi governor.

Lee’s respect for public opinion cannot be faulted. In fact, Lee withdrew his proposal for universal relief grants and expressed reservations over his own proposals for basic welfare benefits and a national land possession tax, citing the people’s will. He even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resuming the construction of the Shin Hanul No. 3 and No. 4 nuclear reactors, which was suspended as a result of President Moon Jae-in’s policy to phase out nuclear energy. We welcome Lee’s ability to be flexible. Yet it is not appropriate for him to try to streamline diverse public opinions just for political purposes. For instance, he has pledged to do nothing if it goes against public opinion. A leader sometimes must make a decision for the country even if it is not favored by the public.

Lee’s sincerity is being questioned. Despite his backing down on basic welfare benefits, he said he had recently met with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 to propose that Samsung lead the debate. That’s nothing but a request to the company to help him build a public consensus on the issue. That’s not all. While a professor who believes the basic income welfare policy still serves as a co-chair of a committee in his camp, another professor who opposed the idea was suspended from his party membership for eight months.

Lee also apologized for the Cho Kuk scandal, saying it disappointed the public’s expectation of fairness. “That is an inexcusable mistake,” he said after backpedaling from his previous portrayal of public attacks on Cho, former justice minister, as a “witch hunt.” Yet there was no follow-up action from Lee. Defenders of Cho are still working as core members of his campaign team.

Citing the DP’s failure to meet expectations of the public, Lee knelt and bowed to the people in a meeting with his aides. But he soon instructed DP lawmakers to railroad a bill aimed at appointing labor representatives as board members of public corporations. Lee accepted a special investigation into the Daejang-dong development scandal, but the DP refused to submit a bill appointing a special prosecutor. Lee’s frequent shifts have helped him narrow a gap in approval ratings with his rival Yoon Seok-youl. But Lee must first prove his sincerity through action if he wants to turn the tide. The voters are closely watching.

‘국민 뜻’ 앞세운 이재명의 입장 변화, 진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국민의 뜻’을 강조하며 입장을 바꾸고 있다. 엊그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록 신념에 부합해 주장하는 정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옳다”고 말했다.

여론을 중시하겠다는 태도 자체는 나무랄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기본소득이나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의 뜻’을 내세워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바람직한 변화다. 다만,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집단인 국민을 단일집단인 양 상정한 건 적절치 않다. 국가채무·연금개혁 등 문제에선 지도자가 때론 다수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나친 감이 있다.

이 후보의 진의가 얼마나 담겼는지 의구심을 남기는 것 또한 아쉬운 대목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물러설 수 있다고 했지만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삼성이 기본소득을 얘기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다고 스스로 공개했다. 굴지의 대기업에 여론 조성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되는 부적절한 행보였다. 또 기본소득 아이디어 주창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선대위 기본사회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 비해 기본소득에 반대해 온 이성이 제주대 교수의 당원권은 8개월간 정지됐다.

‘조국 사태’를 두고도 이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키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라고 했다.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라고도 했다. 과거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비난했던 태도와는 완연히 다르다. 그러나 사과에 으레 따르게 마련인 후속 조치는 없다. 후보 주변에 선대위 부위원장(김용민), 온라인소통단장(김남국), 총괄특보단장(안민석) 등 ‘조국 수호’ 세력도 건재하다.

앞서 이 후보가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큰절을 했지만, 곧바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강행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 후보가 ‘조건 없는 대장동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정작 민주당이 특검법 상정을 거부해 야당으로부터 “이중 플레이”란 비판을 받은 일도 있다.

지금까지 여론은 이 후보의 유연한 입장 변화에 우호적이다. 국민의힘 분열 탓도 있겠으나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 됐다. 이게 일시적 변화가 아닌 견고한 흐름이 되기 위해선, 열세를 뒤집기 위한 한때의 행보가 아닌 이 후보의 진심이자 진정한 변화임을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선과 정책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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