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오늘 첫 재판.. 정영학 녹취록 쟁점

권준영 2021. 12. 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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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6일 열린다.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는 수사의 핵심 단초였던 '정영학 녹취파일'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녹취록은 김씨의 배임 혐의와 유 전 본부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요한 자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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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6일 열린다.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는 수사의 핵심 단초였던 '정영학 녹취파일'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오후 3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 가량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고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향후 재판에서는 정 회계사가 제출한 복수의 녹취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유씨에게 개발 수익 중 700억원을 분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은 김씨의 배임 혐의와 유 전 본부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요한 자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 측은 지난달 11일 '정 회계사가 녹음하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9월 21일 유 전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10월 1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기소,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당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판을 먼저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의 연기 요청과 구치소 확진자 발생 등으로 재판을 연기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들은 묶어 기소하자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권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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