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재판 6일 시작..로비의혹 수사는 장기화 조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827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6일부터 시작된다. 반면 ‘50억 약속 클럽’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로비 의혹과 성남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는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5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은 불출석하고 변호인들이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증인신문 일정, 증거 채택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그나마 조사가 많이 이뤄진 곽 전 의원 관련 의혹은 법원이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일부터 대장동 개발 초기 동업자인 정재창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였던 당시 상황 등을 다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관련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15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수사도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다. 검찰은 올 9월 29일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22일 만에 뒤늦게 성남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4일과 30일 임승민 전 비서실장과 A 주무관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후보의 측근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재 라인에 있었던 정진상 전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