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사상 첫 1000조 돌파에도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

내년 예산 607조7000억 확정
나랏빚 5년새 404조2000억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한국형 재정준칙' 1년째 방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확대 재정을 추진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매년 악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나라 재정의 방패 역할을 할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국회에서 뒷전이 됐다.

5일 국회를 최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통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여야 논의를 거치면서 감액되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방역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가 대폭 증액되면서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8조4000억원 늘어난 1064조4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이 5년 만에 404조2000억원 가량 불어난 것이다. 국제 비교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50.0%로 14.0%포인트나 오른다.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2.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나랏빚과 국가채무비율이 1000조원, 50%를 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의 제동장치 역할을 할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GDP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나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말 국회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제출했지만 1년째 방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나라 재정은 매년 악화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한 2025년에는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61%로 뛴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면담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이 반드시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도입은 나라의 부채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재정준칙은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무디스 역시 지난달 홍 부총리와의 대면 면담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산식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모든 정부는 재정을 지금 쓰지 않더라도 다음 정부가 어차피 쓸 것이라는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재정을 지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서 "방만한 재정지출을 막으려면 하루 빨리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