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총량관리 당분간 지속"

"금융안정 최우선 순위" 재강조
"경제상황 따라 탄력 조정" 밝혀
정책금융 확대 등 서민지원 강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금융안정을 위한 최우선 순위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 및 대출 실수요자의 피해 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리스크 확산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에는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서민금융정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지속하겠지만, 내년에는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최대 현안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꼽은 그는 지난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부동산시장도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해 지난 7월(15조3000억원)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 7월 10%로 정점을 찍은 뒤 11월 7.7%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반면 전세 및 대출금리 상승 등 실수요자의 불편 목소리는 커졌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는 당장은 인기가 없고 쉬운 길이 아니지만 급등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만 했다”며 “앞으로는 내년도 경제상승률과 같은 실물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편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산가격 하락, 구매력 약화 등의 상황이 산업·가계 부실로 옮아가며 부실의 악순환을 야기한 것이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일본처럼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버블을 막기 위해 금융 불균형 확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차단 노력은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내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내년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프로그램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을 지속하고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로 4.5~5%를 제출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일부 시중은행은 당국이 제시한 평균 수준(4.5%)에 맞춰 내년 목표를 제시했고, 올해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은행은 약 5%의 목표를 써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올해보다 0.5%포인트 낮다는 것은 내년 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이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