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 겪고도..비축물자 예산 年500억 '찔끔'

정부 내년 예산 생색내기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비축 물자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500억원 정도만 편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0월 요소수 품귀 사태로 전국에 물류 대란 조짐이 일어나자 대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4000여 개 품목을 지정하고 이들 물자에 대해 조기경보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들 중 최대 200개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연내 지정해 수급 상황을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품목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해 비축량을 확대하면서 민간의 확보도 돕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러 품목의 수급을 관리하는 데 500억원이라는 규모는 현실적으로 작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시중에 방출한 비축 비철금속 규모만 5400억원 이상이다. 지난해 마스크 등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하며 총 1050억원의 구매 예산을 투입한 데 견줘봐도 내년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비철금속 재고는 총 1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조달청 창고에 쌓인 비철금속은 알루미늄, 구리, 아연, 주석, 니켈, 인 등이며 이들 재고 합계는 21만8000t이다. 이 밖에 조달청은 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을 비롯한 희소 금속도 2만3000t 보유하고 있지만 올 들어 추가 비축은 거의 하지 않았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 본예산안을 보면 조달청 소관 예산 중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에 480억66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 창고 신축을 위한 예산 10억7700만원, 광해공단의 희소 금속 구입을 위한 예산 75억원도 증액됐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10월부터 요소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본격화하자 긴급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희훈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창고 신축 예산 10억원은 설계 비용이며 긴급수급조절물자는 품목을 차차 늘려 나갈 계획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