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예산 70조6649억 확정..23% 증액 "민생 회복"

지역상품권·소상공인 지원 중점
인구 감소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내년 예산 92% 지방교부세로 편성
경제·방역 관련예산 조기투입키로

행정안전부가 내년 예산 70조6649억원을 확보했다. 전년보다 23%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6053억원으로 늘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원은 새로 편성됐다. 재난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위험지역 정비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온전한 민생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방역 및 국민안전 분야 예산을 내년 상반기부터 조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행안부 내년 예산 70조6649억

5일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23%(13조2198억원) 증가한 70조664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자치경찰제 지원 등 28개 사업 예산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4915억원 늘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장관은 "지역경제 활력 도모,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 특히 예산이 상반기부터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내년 예산은 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65조560억원으로 가장 많다. 전체 예산의 92%를 차지한다. 이어 사업비 5조2327억원, 기본경비·인건비 3762억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 회복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정부안(2403억원)보다 3650억원 늘어난 6053억원으로 확대했다. 황기연 행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은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수요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예산 20억원도 추가로 반영됐다.

■지역활력·재난안전망 등 중점 투자

행안부는 내년 예산을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원을 신규 편성, 향후 10년간 총 9조7500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했다. 낙후 도서지역 발전 등 섬 발전 협력사업에 148억원을 투입한다.

빈틈 없는 재난안전망 투자도 확대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고,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 위험지역 정비에 예산 617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973억원 늘어난 규모다.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사유시설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예산 254억원을 투입한다. 1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45종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합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25억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도 행안부 사업의 중요한 축이다. 특히 공공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올해보다 1832억원 늘어난 2402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2022년 기준 45%)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개통 이후 1400여만명이 가입한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 67억원을 투입한다.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도 구축(예산 31억)한다. 사회통합 및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18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