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 3만5천명 줄인다면서"..교육교부금은 더 늘리겠다는 당정

국공립 교원수 32만4천명
2030년 28만9천명으로 감축
예산 60% 인건비 감소에도
與·교육부 "아직도 부족"
교부세율 추가인상 추진
부실집행·낭비 지적받고
2018년 기재부와 합의한
교부금 개혁약속 안지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약 3만5000명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교직원 인건비는 전국 시도 교육청 예산의 60%를 차지한다. 그러잖아도 방만하게 지급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수술이 한층 시급해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8년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도 이행에 미온적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교육교부금 법정지급률을 현행 내국세의 20.79%에서 20.94%, 21.03%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교육교부금 법정지급률 인상을 반대하며 이 같은 교원 감축안을 제시했다. 감축안은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토대로 한 것이다. 전체 감축 규모가 파악된 건 처음이다.

감축계획은 교원을 2018년 32만3000명, 올해 32만4000명에서 2030년 28만9000명으로 낮추는 방안이 골자다. 당시 소위에 참석했던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확정된 계획안은 아니다"면서 "내년에 수급계획을 재정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원 인건비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전국 교육청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77조7055억원인데, 교원·교육 전문직·기타직 인건비 합계가 44조3354억원으로 57.1%에 달한다. 국공립 교원 연봉은 15년차 기준 초등학교 교사가 5만9103달러(약 6992만원), 중학교 5만9165달러, 고등학교 5만8426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4만8025·4만9701·5만1917달러)를 웃돈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원 수급 유지 등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교육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교육부 논리는 이로써 더욱 약화했다. 국내 지방교육재정은 실질적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지급하는 교육교부금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내년 교육부 확정 예산은 89조6251억원이며 이 중 교육교부금(약 65조1000억원) 비중은 72.6%다. 지난 9월 정부 본예산 발표 당시 교육교부금은 64조3000억원이었으나 전체 세입 예산이 4조7000억원 늘면서 7588억원이 자동 증액됐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이 더 부족하니 오히려 늘려달라고 여당과 교육부는 요구한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교부율을 20.79%에서 20.94%로 0.15%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재정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부가 내국세에서 지방세로 단계적으로 이전되는데, 내국 세수 감소로 발생하는 교육교부금 감소분만큼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0.94%는 물론 21.03%까지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정분권으로 발생하는 내년과 후년 교육교부금 자연 감소분을 각각 4359억원, 6793억원으로 산정해 이를 토대로 계산한 인상률이다. 현재 여당의 교육교부율 인상 개정안은 야당과 기재부의 필사적 반대로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야당과 재정당국은 교육교부금 비율을 낮추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통합해 효율·투명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넘치는 초·중등 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 배분하는 제도 개선 요구도 많다. 교부금을 받아 지방교육재정을 운영하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 쓰지 못하고 교육청 잉여금으로 쌓인 재원은 2018년 2조2360억원에서 지난해 4조46억원으로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여당은 교육교부금 제도는 그대로 두고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을 위한 지원을 추가하라지만 국가 채무를 감안하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넘치는 지방교육재정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안배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서는 교육부가 2018년 10월 재정분권을 논의하며 교육교부금 제도 수술에 합의해놓고 3년이 지난 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로 2018년 10월 김동연 당시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등이 서명한 재정분권 합의문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향후 중점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최근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지자체 재정과 연계하는 공동사업비 모델을 제안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국회 소위에서 언급했다.

정 차관은 "교육부 내에서 공동사업비 모델을 공식 논의한 적은 없고 국회 재정분권위원회에서만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매일경제에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 /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