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설명회 대신 공청회 가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지구지정 절차에 들어간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정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생략 등 주민반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반대한 주민들의 공청회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주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생략 공고를 냈다. 주민 설명회를 아예 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25일과 26일 시흥시와 광명시에서 각각 열기로 한 주민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모두 무산된데 따른 조치다. 환경영향평가법상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마련해야 하지만 주민 반대가 심하면 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설명회와 비슷한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광명 총주민대책위원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우리 지역에서 기존에 법규에 따라 추진돼온 주민주도 개발을 짓밟는 대국민 사기극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대장동처럼 주민 토지를 수탈하는 공영개발을 관철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민 설명회는 주민 반발과 국토부의 생략 방침으로 열지 않는 대신 주민 공청회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관련해 향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 권익을 관철하는 장이 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현안 등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공청회는 중요 정책의 결정 등에 즈음해 이해 관계자나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을 듣는 제도다.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다. 아직 국토부에 공청회 충족 요건을 갖춘 주민들의 정식 요구서는 접수되지 않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반대한 주민들의 공청회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주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 일원 811만3892㎡(63.8%)와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일원 459만7224㎡(36.2%) 등 모두 1271만1116㎡ 규모다. 약 7만445가구(16만1410명)가 들어선다. 오는 2031년 준공 목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광명·시흥 지구 지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중 시흥·광명을 제외한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이 모두 확정됐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욕조서 기묘한 자세로…의사 남편, 만삭 부인 살해 왜?
- 종강파티 후 새벽 귀가…'성희롱' 검색한 여대생 18년째 실종
- 심수봉, 10·26 언급 "그 분 당하는 걸 보고 제 정신 아니었다"
- 사라진 아내, 5m 괴물 비단뱀 뱃속에서 시신 발견돼…'충격'
- '생존' 유재환, '지난' 유서 공개에 변제 약속까지 "4천원뿐…명수형 기억 남아"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단독] 치과의사·인플루언서 이수진, 치과 폐업 후 '선결제 먹튀' 의혹 휘말려
- '이혼조정 마무리' 서유리, 한밤중 볼륨감 넘치는 몸매 공개…인형 비율 [N샷]
- "故 최진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도왔다"..선행 재조명
- "이혼하자더니.." 친형과 바람난 아내, 애원해도 소용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