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어려운데"..금융위, 주담대 신용대출 내년에 더 옥죈다

금융위 2022년 정책 방향
고승범 "대출관리 지속할 것"
은행 내년목표치 4.5% 제시
갑작스러운 대출중단 없도록
총량규제 운영은 탄력적으로
서민금융은 한도관리서 제외

내년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은행에서 받기가 올해보다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내년도 핵심 금융정책 방향으로 가계와 기업부채 관리 강화를 들고나왔고, 은행권 역시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게 잡아서 당국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한도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대출은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송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금융정책과 관련한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그는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어난 가계와 기업부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 3월 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계속 연장해왔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대출 만기가 또 한 번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고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연장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 부담 완화, 채무 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대출자들이 갑작스러운 상환 의무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부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인한 부실액이 2201억원으로 예상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규모는 지난 7월 말 기준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 등 총 222조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경영·재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 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 등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회복 속도가 느린 소상공인에 대해선 상환 여력 범위에서 재기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정상화를 유도하고, 잠재 부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도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올해보다 줄여서 내년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4.5~5%로 냈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그 어느 해보다 강했던 올해 연간 목표(5%)보다도 더 낮다.

다만 고 위원장은 내년엔 총량규제 관리를 유연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금융당국이 대출총량 목표를 엄격히 관리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 등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부작용을 내년에는 막겠다는 취지다.

고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부동산 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원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