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중·저신용자는 대출 총량 규제서 제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연말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에 가계부채를 4~5%만 늘어나도록 총량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중·저신용자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량 규제에 묶인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서민·취약 계층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 연말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는 개인별 DSR(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롯해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를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올해 하반기는 총량 억제를 강조하다보니 서민·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DSR 한도 내로 빌리는 경우라면 금융회사들이 총량 규제에서 벗어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유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 끝나더라도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했다. 그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등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11월 가계대출이 5조9000억원이 늘어났다”며 가계부채 증가폭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15조3000억원), 8월(8조6000억원), 9월(7조8000억원), 10월(6조1000억원)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