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 한도 충분히"

고승범 금융위원장 목표 제시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 제외
서민상품 늘리고 인센티브 부여
"증가세 꺾여 유연한 관리 가능"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할 때 중·저신용자 대출을 한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채관리 정상화 과정에서 유발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3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내년 금융정책 목표로 세운 데 따른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올해 금융정책의 성과를 설명하며 내년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가계부채 흐름과 관련해 "최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였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총량관리 기반 하에 차주단위DSR 등 시스템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하반기 최소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10%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에는 7.7%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총량 관리를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차주단위DSR 규제 등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스템관리'란 차주단위DSR 규제 시행으로 상환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가계부채 관리 보안방안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금융권 총 대출금 2억원초과 차주에 DSR 40%를 적용키로 했다. 같은해 7월에는 적용 한도를 1억원으로 하향해 대상 차주를 대폭 늘린다.

이날 금융당국이 제시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치는 4~5% 수준이다. 지난 3분기말 가계신용 증가율(9.7%)의 절반 수준이다.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4.2%에 그쳤으나 지난해 8%까지 치솟았고 올해도 7%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연말을 맞아 서민 취약계층 자금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2022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 종료되는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이후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상환 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고 했다.

금리인상 기로에 접어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산업과 가계의 부실이 커진 게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었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르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