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서 한발 물러선 금융위.."중·저신용자는 총량 관리서 제외"

고승범 금융위원장 간담회
"DSR 등 간접 규제로 전환"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총량한도 규제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간접 방식 규제에 무게를 두고, 연간 대출 총량 목표율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은행에 이어 2금융권 대출도 중단돼 서민들이 ‘대출 절벽’을 겪는 부작용이 이어지자 총량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차주 단위 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 목표율은 4~5%로 유지하지만, 물가 등 실물경제 동향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사실상 한도·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할지 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달 확정하겠다”고 했다. 서민 대상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면 은행마다 대출 가능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총량 규제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서민·취약 계층의 자금 관련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올해 9조원대에서 내년에는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며 “인터넷은행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풀 꺾인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특단의 비상조치로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부동산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호기/정소람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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