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늘릴 땐 알짜 SOC, 줄일 땐 '무늬만 감액'

정부원안에 없던 국회 자체 증액 76개 사업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3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예산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3조3천억원 늘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8조9천억원 증액하고 5조6천억원 감액한 결과다. 증액분에는 각 지역에 배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종교 예산·의원외교 예산 등도 포함됐다. 감액분에는 실제 쓸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숫자만 바꾸는 ‘무늬만 감액’이 상당수 포함됐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5일 발표한 ‘2022년 예산 국회 증·감액 사업 리스트 공개 및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 예산에는 정부원안에 없는 국회의 자체 증액 사업이 76개(약 9400억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자체 증액 사업에는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가운데, 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적지 않았다. 태릉-구리 고속도로 건설(38억원), 부전-마산 광역철도(30억원), 태화강-송정 광역철도(21억원) 등은 정부 내 논의 없이 국회에서 새롭게 추가된 예산이다.

이번 예산에서 1천억원 이상 대규모로 증액된 사업은 모두 소상공인 지원·방역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이었는데, 소규모 증액으로 갈수록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많았다. 500억원 이하 사업의 경우 월곶-판교 복선전철(467억원), 광주·목포·호남고속철도 건설(408억원), 이천-문경철도 건설(394억원) 등이 증액됐다. 춘천·강릉·포항·안동 등 다수 지역에 국도와 철도를 까는 예산이 각 100억원씩 동일하게 늘어나기도 했다. 보고서는 “사업규모가 각각 다르지만 증액 규모가 100억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필요에 의한 증액이라기보다 정치적 분배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자체적으로 늘린 예산 중에서는 종교 예산도 상당했다.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사업에 애초 222억원가량 편성돼 있었는데 57억원을 추가했다.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7억원, 충북 괴산 공림사 보수정비 2억원, 서울 호국지장사 보수정비 2억원 등 정부원안에 없던 사업이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종교문화활동지원 사업도 애초 220억원 편성돼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약 14억원 증액됐다.

정부안에는 빠져있던 가덕도 예산도 국회에서 추가됐다.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 운영 사업으로 2억54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국회는 의원외교활동 예산도 애초 80억원에서 16억원 더 증액하기도 했다.

감액은 총 5조6천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예비비 1조1천억원 감액이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국고채이자상환금액 76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3700억원, 항공통제기 2차 사업 3280억원, 국민연금급여지급 3천억원 순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 실질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늬만’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쓰기로 한 돈을 아끼기로 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쓸 돈의 예측치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출 규모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 조작’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가 국고채이자상환금액을 과다 추계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대거 삭감하는 방식으로 예산안 심의를 해왔다”며 “결과적으로 국회의 예산 삭감 규모를 부풀려 보이도록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