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공정거래 꼼짝마'..수탁·위탁거래 조사 실시

6일부터 1만5천개 기업 대상 실태조사 나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기업들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단속에 나선다.

5일 중기부는 다음날인 6일부터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수탁·위탁거래를 한 위탁기업 3천개사, 수탁기업 1만천개사 등 총 1만5천개사다. 수탁·위탁거래란 의뢰 또는 요청을 받아 행해지는 거래를 말한다.

조사 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수탁·위탁거래 과정서 납품대금의 미지급 및 약정서 미발급 등의 불공정한 갑질 거래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단 것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됐으며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위탁기업 3천개사를 대상으로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을 조사한다.

2단계는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만2천개사를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 여부 등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3단계는 앞선 조사를 근거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자진 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생협력법이 개정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수탁·위탁기업에 대해 중기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위탁기업에 상생협력법 위반 시 강회된 처분에 대해 현장에서 안내한단 방침이다.

중기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와 벌점 2점, 교육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만일 최종적으로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은 공표하고 벌점 3.1점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수탁기업이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받은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어음 부도 위험을 방지하고 상생결제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약정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포함된 '납품단가 조정불가' 특약도 조사해 계도한다. 여기에 원자재가 상승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하지만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 요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위·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위탁기업 참여 가이드' 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안내 영상을 게시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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