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 "미사일 주권 확보, 미국 향한 문 대통령 노력의 결과"

청와대는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부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까지의 ‘미사일 주권 확보’는 미국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인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5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미사일 지침 종료에 이르는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청와대에 근무하던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묻는다면 주저 없이 문 대통령의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꼽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79년에 체결된 한미 미사일지침의 3차 개정이자, 현 정권에서의 첫 개정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5월에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기에 이뤄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미사일지침이 종료됐습니다.

박 수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에 묶여 있던 탄두 중량을 해제하는 담대한 제안을 하기까지 대통령도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겠지만, 그 족쇄를 차분하고 굳건하게 풀어나갔다”고 회상했습니다.

박 수석은 탄두 중량 폐지 후 우주발사체에 필수적인 고체연료 개발의 제약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이 종료된 것을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역사적인 날’로 평가하며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은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다”면서 “우리가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군의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