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사일 지침 종료, 文대통령 미사일 주권 확보 위한 결단 노력"

박수현, 페이스북에 "그 과정,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가슴 먹먹, 소름"

지난달 11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청와대에 근무하던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한 결단과 강인한 노력을 꼽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내가 기록하고 브리핑한 한미 정상통화와 회담을 기억해 보면, 나는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간절함에 속으로 울었다(실제로는 기록을 하던 중 눈물이 수첩에 떨어지기도 하였는데 정상통화 중인 대통령의 집중력에 방해가 될까 얼굴을 거의 수첩에 대고 쓸 정도일 때도 있었다)"면서 "40년이 넘도록 차고 있는 족쇄가 분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처지가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내가 듣고 쓰고 기억한다고 해서 정상통화와 회담의 내용을 여기에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3~4차례의 정상통화를 통해 문 대통령은 탄두 중량 500kg에 채워져 있던 족쇄를 차분하게 그러나 굳건하게 풀어나갔다"며 "처음 500kg을 2배인 1,000kg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할 때 대통령도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민감한 문제를 대통령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다시 2배로, 또 2배로 그리고 마침내는 무제한으로 해제하자는 담대한 제안까지 (했다)"며 "실로 그 과정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소름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미사일 지침 종료는 1979년 미사일 기술협력을 위한 자율규제를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함으로써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안보분야에서 미국과 2017년 11월 탄두 중량 제한 폐지, 2020년 7월 민간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그리고 2021년 미사일 지침 종료까지 총 세 차례의 합의를 끌어냈다. 이날 박 수석이 당시를 회고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알리고자 글을 작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미사일 지침 종료는 국익 차원에서 몇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우주로 이끌어 우주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 비약적 발전 △68년 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 등을 언급했다.

박 수석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6대 군사 강국으로 도약한 문재인 정부에 안보 취약 정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민 자부심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