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MSCI 선진지수편입 위해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는 시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다만 공매도 재개와 금지 등 두 가지 방향에서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지난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피150 대형주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해제한 바 있다.

MSCI 선진지수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 지수와 아시아·중남미 중심의 신흥국 지수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했으나, 거듭 실패하면서 아직도 신흥국 지수에 머물러 있다.

고 위원장은 "쟁점이 좁혀진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심의해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고 있다"며 "지배구조법상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나 관련 안건을 비교하고 심의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단"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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