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5G 주파수 추가 할당 길 열었다..SKT·KT 대응 '고심'

구현모 KT 대표이사(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연합뉴스

정부가 LG유플러스 측이 요청한 5세대 이동통신(5G) 3.4~3.42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20메가헤르츠(㎒) 폭 추가 할당 요청을 수용했다. 통신사 요구로 추가 할당이 결정된 첫 사례다. 통상 주파수는 정례경매로 통신사에 배정된다. 다만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들이 ‘특혜’라고 주장해온 만큼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로부터 요청받은 3.5㎓ 대역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농어촌 지역 5G 공동망 구축을 위해 5G 주파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가 100㎒ 폭을 받은 것과 달리, LG유플러스는 80㎒ 폭만 받았었다. 5G 공동망 구축이 전용 장비와 통신 서비스 등이 균일해야 하는 만큼 추가 할당이 불가피하다는 게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5G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LG유플러스에 추가 할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할당으로 국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이용 효율성과 시장 경쟁 환경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SK텔레콤, KT 등 경쟁사 역시 추가 할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현재로선 LG유플러스 측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신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대상 대역이 LG유플러스의 기존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서다.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려면 별도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이번 추가 할당 방식과 시점, 가격 등을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LG유플러스가 지난 7월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할 당시에도 두 기업은 ‘특혜’라며 반발해왔다. 추가 할당이 가능한 것을 알았다면 입찰 당시 굳이 높은 가격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당시 SK텔레콤은 1조2185억원, KT는 9680억원을 내고 각각 100㎒ 대역폭을 확보했고,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을 내고 80㎒ 대역폭만 받았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경매를 통해 적은 돈을 내고 주파수를 낙찰받아 놓고 이제 와서 추가 할당을 요구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며 “(LG유플러스의) 주장대로라면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에 주파수를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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