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탈북민, 특화된 안전장치 필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탈북민 10명 간담회 / 사진 = 지성호 의원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이 지난 3일 경기도 광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10명의 탈북민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탈북민 대학생 A 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활비, 휴비폰 비용, 교통비, 학업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아르바이트가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문제는 아르바이트 수입이 통장에 찍히면 수급비가 끊겨버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 탈북민 B 씨는 "보호기간 5년 안에 취업이 돼야 취업장려금과 미래행복통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현실은 하나원 퇴소 후 5년 안에 취업교육, 자격증 취득, 사회적응 등 실질적 취업준비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현행 정착지원제도가 거주지 보호기간 5년에 맞춰져 있어 많은 탈북민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탈북민들의 현실이 제도에 반영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화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경기·인천의 탈북민 자영업자를 만나 고충을 듣는 등 연일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탈북민 10명 간담회 / 사진 = 지성호 의원실

[ 조경진 기자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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