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증가세 꺾여 다행.. 내년에도 총량관리로 점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년 금융위원장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앞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그동안 펼쳐온 '가계부채 관리방안' 결과에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고 부동산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라며 내년 역시 '총량관리'에 기반해 가계대출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온라인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취임해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다.

고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초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후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속도는 분명 문제였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단의 비상조치로 금융권 가계 대출 총량관리를 대폭 강화해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이어 10월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했다"며 "이같은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부동산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월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7월 15조3000억원으로 치솟은 뒤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은 6조1000억원 지난달 5조9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완화됐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월 중순 기준으로 7.7%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급등추세의 전환을 견인하는 것이 불가피했으며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전세대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등의 문제에는 원칙을 지켜가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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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여전… 내년도 '총량관리' 기반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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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국내외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022년 정책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급증한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가격 불안정, 치솟는 각종 물가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역시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한 경기흐름, 자산시장 불안정성 등은 우리경제 회복 경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요 정책 방향으로 ▲금융불균형 완화노력 지속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금융부문 건전성·안정성 종합점검을 꼽았다.

고 위원장은 "금융불균형 완화노력을 위해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3월에는 2020년 4월부터 2년간 유지된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과 관련해 최적의 해법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내년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 활용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끝으로 "금융정책이 정상화의 변곡점에 서있는 상황인 만큼 금융산업의 건전성‧안정성에 대한 종합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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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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