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환전 가능해 돈 벌 수 있는 게임 '엑시 인피니티' 위법 논란

정식발매 불가 방침에도 이용 확산..게임 아이템이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로
정부 관리·감독 요구성↑..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NFT 기반 P2E 게임 '엑시 인피니티' / 사진 = 스카이 마비스 제공

NFT(대체불가토큰) 기반의 이른바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엑시 인피니티'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논란을 시작으로 인터넷의 미래 모델로 떠오른 NFT 게임이 도박이 될지, 차세대 플랫폼이 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아이템이 암호화폐로…즉각 환급에 입장료 대납 장사까지

베트남 스타트업 스카이 마비스가 개발하고 삼성넥스트투자펀드 등이 투자한 '엑시 인피니티'는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았지만 게임 개발사의 웹사이트에서 'apk 파일'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엑시'라는 몬스터를 구매해 '던전'을 돌고 다른 엑시들과 겨뤄 이기면 스무스러브포션(SLP)을 받는 형식으로, 이용자는 SLP를 모아 거래소에서 현금화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아이템이 바로 암호화폐이고, 이 암호화폐가 업비트에서 거래돼 환급이 가능한 점이 위험요소로 지적됩니다. '엑시 인피니티'의 경우 코인이 바로 환급되기 때문에 게임물산업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법 제28조에는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하게 하지 않을 것'과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을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에도 '바로 환급'이 가능한 점 때문에 진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약 120만원의 입장료를 대신 내주고 게임 수익의 일부를 걷어가는 지주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 사진 = 스카이 마비스 제공

국내서 당장 가능한 조치는 '등급 미필'…정부도 우려 인식

이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입장료를 꾸준히 내고 들어오는 이용자가 없으면 결국 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라 '사기'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달 29일 보도에서 "최근 게임 분석가들이 엑시 인피니티의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며 "상당 부분 새로운 플레이어에 의존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식 발매를 막겠다는 '게임등급 부여 거부' 뿐입니다. 하지만 우회 접속을 할 경우 막을 조치가 없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늘(5일) "게임 내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외부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보니 사행성 문제가 커질 수 있어 많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피해 사례 신고가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 사례가 나온다면 게임물산업진흥법 28조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위법 논란에 대해 개발사 측은 사행성 논란의 한 축인 환급성은 불가피한 부분으로 남겨두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또 다른 축인 일확천금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위법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당국이 규제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정수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행정관은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재구매율이나 재판매율이다. 아직 초기 단계에서 다리를 더듬는 상황이라 거래 빈도를 측정하기엔 이르고, 가격상승률과 사기성 등도 지켜봐야 한다"며 "당장 당국의 규제로 나아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NFT 산업 자체가 거품이 좀 있다. 지금은 게임 발표만 해도 주가가 오르지만 2000년대 초반 웹 기업들이 쏟아졌어도 한두 개만 살아남았듯 NFT 업계도 그럴 것"이라며 "다만 초기에 진입한 사람들이 순수하게 투자 가치를 보고 들어왔다가 재판매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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