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만든다

서울 송파구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국회가 국내 모든 빈 집의 현황을 일원화 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 정보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지방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해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로 진행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인데다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매년 파악되는 빈집통계와 국토부·농식품부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경우 통계청 조사결과 43만4848가구이며,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결과는 1만2771가구였다. 두 기관의 조사 결과는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진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가 제각각 운영돼 조사결과의 신뢰도도 낮고 통합된 빈집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빈집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면 빈집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