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초월' 주택 공급 공언한 이재명, 文이 못잡은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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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대대적 주택 공급이 실제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가 경선후보 시절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 규모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로, 일각에서는 이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250만호+α' 공급대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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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대대적 주택 공급이 실제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가 경선후보 시절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 규모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로, 일각에서는 이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250만호+α' 공급대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상의 추가 공급대책 준비',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 마련'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 3일 전북 전주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수요뿐 아니라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 정 총리님의 부동산 공약을 많이 챙겨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는 경선후보 당시 5년간 280만호 '공급폭탄'을 공약한 바 있다.
당 정책위와 선대위 정책본부는 추가 공급부지 확보를 위해 수도권 유휴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활동을 종료한 당내 부동산특위 검토안, 당정협의 실무안은 물론 경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까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론되는 아이디어로는 이 후보가 애초 공약으로 내세운 경인선 지하화를 비롯해 김포공항, 수원비행장, 성남비행장, 옛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용산, 태릉 등이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선대위에서 검토하는 공급 부지 중 상당수가 이미 당정이 함께 살펴봤던 곳들로 주택 공급에 제약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신규 공급부지로 거론되는 지역 중에서는 김포공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김포공항 부지는 서울 여의도의 10배 규모인 900만 평에 달해 최소 20만 호 이상이 공급 가능할 것으로 선대위는 예상했다. 김포공항 개발은 경선 당시 박용진 의원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다.
이 후보가 경선 시절 언급했던 서울 경부고속도로(한남대교 남단∼양재 구간)를 지하화하는 방안 역시 수도권 공급 카드 중에 하나로 거론되지만 서울 강남 한복판 개발인 만큼 인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 있어 일단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전해진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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