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식당·카페 방역패스

내일(6일)부터 사적모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방역패스 적용 시설 기존의 5곳에 신규 11곳 더해져.. 총 16곳
방역패스 대상..내년 2월부터 미성년자 포함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 / 사진 = 연합뉴스

오늘(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내일(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됩니다.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됐습니다.

기존에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ㆍ경마ㆍ경정ㆍ카지노에만 적용됐던 방역패스는 식당ㆍ카페,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ㆍ안마소, 총 11종의 시설에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기준으로 범위를 넓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사진 = 연합뉴스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시설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은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일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내일(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따라서 위반 시 과태료나 벌칙 부과는 다음주 월요일(13일)부터 이뤄집니다.

방역패스는 별도의 종료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 연령에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청소년이 포함된다.

적용 대상자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실제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입니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하고, 학령기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식당, 카페, 공연장 등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습 등 필요에 의해 이용하는 학원·도서관, PC방 등의 공간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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