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균이 잃은 3년 전 또렷..중대재해처벌법 갈 길 멀다"

故김용균 3주기..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권미정 사무처장 인터뷰
투쟁기 담은 '김용균과 김용균들' 발간.."계속 이야기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용균이를 잃고 나서 진상규명을 위해선 제가 나서야 했고…그렇게 바로 투사가 됐죠. 유족이 온전히 죽음을 슬퍼할 수 없는 것, 그게 제일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아들인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의 3주기를 닷새 앞둔 5일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권미정 재단 사무처장과 함께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지금도 2018년 12월 10일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힘들다'는 말조차 잘 하지 않았던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이다.

'투쟁'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김 대표는 그날 이후로 다른 산업재해 사망사고 유족, 비정규직과 연대하고 함께 싸우는 투사가 됐다.

지난해 말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해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도 했다.

김 대표는 "용균이가 가고 나서 발전소 내 안전설비나 작업환경은 개선됐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무비 지급개선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권 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같이 담은 유일한 법이라 저희에게도 큰 의미"라면서도 "그 법의 의미를 경감시키는 조항이 여전히 많아 이후에도 끊임없이 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된 점,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권 사무처장은 "현 정부 탄생 배경과 존재 기반은 촛불이었지만 임기 말에 접어든 지금 돌아보면 사실상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산재 사망률을 내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뤄내겠다고 했지만 이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더라도 기득권인 재계와 공무원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그 힘에 밀려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건 이 정부여서 가능했다고 본다"고 했다.

재단은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이후 3주기까지의 투쟁 상황 전반을 정리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김용균과 김용균들(가제)'을 내년 상반기 중에 발간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용균이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청년이었고, 비정규직이었다"며 "용균이와 같은 우리 사회 최하층의 죽음이 더는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노동 현장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김용균 3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추모제와 촛불행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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