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어떻게 믿나'..한국·중국 수입금지에 속타는 일본 [정영효의 인사이드재팬]

농수산물 수출목표 5배 늘려잡은 日..韓·中에 발목
첫 수출 1조엔 돌파 확실..9년 연속 사상 최대
日정부, 2025년 2조엔·2030년 5조엔 목표 내걸어
수출비중 50% 넘는 韓中 수입규제가 관건
닛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규제 더 강화할듯"

일본의 농수산물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1조엔(약 10조4464억원)을 넘어서며 9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내친 김에 2030년 수출 목표를 5조엔으로 내걸었지만 한국과 중국의 수입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일본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9734억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가네코 겐지로 농림수산상은 "연간 수출액 1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농수산물 수출 규모는 2013년 이후 8년째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올들어 일본 농수산물 수출액은 거의 매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0%씩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적으로 '집콕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1841억엔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 40.2% 늘었다. 전체 수출액의 19.7%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농수산물 수출 목표를 2025년 2조엔, 2030년 5조엔으로 늘려잡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를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증가율이 1.1%에 그치는 등 올해를 제외하면 수출증가 속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수출 증가세를 끌어올리려면 한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지속해 온 방사성물질 수입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필수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일본 농수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과 중국, 대만 등 5개국이 가장 강한 규제인 금수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 원전 폭발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를 포함해 8개 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도쿄와 사이타마 등 수도권을 포함한 9개 현에서 생산하는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금수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의 야채와 과일도 검사증명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

대만도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도치기 등 5개의 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9월 잇따라 수입금지를 해제하거나 완화했다. 미국은 일본 농수산물에 내려진 수입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농림수산성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도 수입규제 해제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오히려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제1 원전의 오염수를 2023년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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