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더 강화하는 한미, 대북-대중 전략 새 틀 짜나

[앵커]

최근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대북 작전계획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공동성명에 포함되면서 한미 군 당국이 향후 대북-대중 전략의 새 틀을 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먼저 대북 작전계획 강화입니다.

북한은 '작계 5015'가 발효되기 한 달 전인 2015년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과거와 다른 중장거리 미사일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2016년 이후 핵실험도 3차례 더 추가한 뒤 2017년 핵 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TV / 2017년 12월 :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한미 국방장관은 이 같은 상황 변화로 '작계 5015'가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 북한의 위협 변화, 또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2.0으로 인한 변화, 또 이런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 등등을 담고, 또 제반 전략적인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고요.]

미·중 갈등이 한미 안보협력의 주요 관심사로 거론된 점도 눈에 띕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 국방장관 : 중국이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 국가들을 향한 모든 위협에 대해서 이를 방어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통 의지와 한미일 안보협력 향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자 바이든 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올해 안보협의회의는 동맹을 더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입니다.

동맹 강화가 대북-대중 전략의 핵심요소로 언급되면서 향후 남북관계와 동북아 환경에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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