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국가배상 승소

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과 가족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황대권·이원중 씨와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씨에게 3억 2천여만 원을, 이 씨에게 5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황 씨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점, 고문과 협박으로 자백을 받아낸 점 등을 들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85년 안기부가 황 씨 등이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할 당시 북한에 포섭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이들은 2017년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고,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데 이어 올해 초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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