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희망 한달만에 오미크론..내수위축, 눈덩이 손실보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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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약 한 달만에 내수 회복이라는 희망이 꺼질 위기에 처했다.
올해에도 이미 초과세수의 초과세수까지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해 투입한 상황에서 끝없는 재정부담이 우려된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내년 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정부안 10만원보다 5배 늘어 50만원(분기당)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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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 눈덩이, 소비위축 우려
피해 정부가 보상해야..재정부담 커져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약 한 달만에 내수 회복이라는 희망이 꺼질 위기에 처했다.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창궐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도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는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파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면업종인 숙박·음식점 생산은 전월대비 4.5% 증가했고, 예술·스포츠·여가 생산도 1.5% 늘어났다. 항공운송업도 13.3% 증가해 지난달 10.2%에 이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뤄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도 전월대비 0.2% 증가했다. 11월에도 위드 코로나 영향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 감소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소비 증가세는 12월부터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하면 내수회복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12월은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 특수가 있는 달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방역체계 전환으로 소비심리가 나아졌기 때문에 경기개선 흐름이 끊겼다고 보지는 않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4개월 연속 순환변동치가 감소한 것은 경기 변곡점이 가까워졌단 신호일 수도 있어서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피해가 누적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상과 지원 그리고 이에 따른 재원문제도 생겨난다. 올해에도 이미 초과세수의 초과세수까지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해 투입한 상황에서 끝없는 재정부담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예산을 1조원으로 책정했다. 재원은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에서 충당했다. 그러나 거리두기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면서 결국 해당 재원을 2조4000억원까지 늘렸다. 부족한 재원은 추가적인 초과세수인 19조원에서 마련했다.
내년도 관련 예산도 이미 늘어나고 있다.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내년 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정부안 10만원보다 5배 늘어 50만원(분기당)으로 증액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1조8000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00억원이 보태져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각종 지원이 더해져 약 2조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로 사용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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