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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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은 교역 상대국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불공정 이익을 취하려 할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환율 조작을 감시하고 있다. 환율보고서는 매년 두 차례 미국 의회에 제출된다.

미 재무부는 3가지 환율관찰대상국 판단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판단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경우, 국내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거둔 경우, 12개월 중 6개월간 국내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이번에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달러 초과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의 3%, 외환시장 개입은 12개월 중 8개월로 변경됐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