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방역패스 도입은 '인권 불평등'" 청와대 청원

청원인 "백신 부작용 걱정하는 사람 많아"
"일방적으로 방역패스 도입하는 건 안돼"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오는 6일부터 이른바 '방역 패스(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서)'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아지고, 내년 2월부터는 만 12세~18세 청소년에게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방역 패스 도입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일 '무조건적인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이날 연말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 '방역 패스' 적용 확대라는 고강도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청원인은 "(방역 패스 도입은) 심각한 인권 불평등"이라며 "건강 문제와 가족력 등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접종이나 접종 자체가 어렵거나 힘든 국민들도 분명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그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청원인은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증(부작용)을 지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단순히 '기저질환' 탓하며 책임 회피를 하는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전면적 도입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접종자, 미접종자로 이분화하여 갈라치기 할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방역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잘해서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가며 소중하게 지켜내어 위기를 극복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인은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이 방역패스 정책을 전면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0명 대를 넘어서거나 육박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 고삐를 다시 바짝 조였습니다.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나면서 식당과 카페, 영화관,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스포츠경기장, PC방, 미술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을 하거나 자신을 제외한 일행 모두가 방역패스를 지녀야만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을 일주일 동안 실시한 뒤 오는 13일부터는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학원과 독서실에 가려면 이틀에 한 번 꼴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음성임이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백신을 접종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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