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美 신뢰 지속에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기사내용 요약
정부, 美 '교역상대국 보고서'에 긍정 평가
한·중·일 등 12개국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기획재정부는 미국 정부가 우리가 공시하는 자료를 활용해 환율 관찰대상국 평가를 유지한 것에 대해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일(현지 기준) 미국 재무부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 발표와 관련된 보도참고자료를 이날 오전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과 무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간 거시경제·환율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 등 12개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교역촉진법상 심층 분석 대상국 3개 요건 가운데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 평가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대(對) 미국 상품·서비스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이거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갭이 GDP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세부 기준을 넘겼다. 우리나라의 해당 실적은 190억 달러, 5.7%(-2.7%)이다.

그래도 달러 순매수가 GDP의 2% 이상이거나 8개월 이상 순매수를 해야 한다는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달러 순매수 실적은 0.7%이고, 114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평가부터 대미 무역흑자 요건이 상품 수지 외에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바뀐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해당 요건 변경은 그간 한미 재무장관 면담, 실무협의 등을 통해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 우리나라의 심층분석 대상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경제 회복 및 중기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신중한 통화 정책의 조정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인층 빈곤 감소를 위한 노동 시장 개혁, 사회 안전망 강화 등 구조 개혁 추진을 제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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