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외식·학원수강 제한..사실상 접종 의무화

[앵커]

이번 조치로 백신 미접종자는 일상 생활에 제약이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필수이다 보니 사실상 '접종 의무화'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방역패스 적용 연령이 12살 이상으로 바뀌고 학원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강제 접종'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당국은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단계적 일상전환을 잠시 멈추는 '비상 계획'의 일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로 퍼진 게 확인된데다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역 강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소규모 모임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백신 접종은 사실상 의무화됐습니다.

특히 학원이 방역 패스 시설에 포함되면서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윤경/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 "앞에서는 자율접종이라고 하고 결국엔 강제접종이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부터 차단을 하면 맞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논리로 접근한 거잖아요."]

이번 조치가 가장 시급한 위중증 환자 감소에는 당장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우주/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효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이미 5천 명 이상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중환자 줄이는 데는 영향이 미미할 겁니다."]

다만 당초 방역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일부 시설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단축 등은 빠져, 방역과 경제를 절충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재훈/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한시적이긴 하겠지만 유행 속도를 낮추어서 의료체계와 방역체계 있어서 여유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정부는 4주간 감염 확산세를 지켜보며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놓을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영상편집: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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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