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6백조 원대 예산..핵심은?
KBS 2021. 12. 4. 00:33
내년 나라살림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었습니다.
607조 7천억 원 규모인데,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대응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의료 지원 예산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부터 살펴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한도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고, 1% 저금리 금융 지원 예산도 1조2천억 원 늘렸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난 6천5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방역, 의료 지원을 위해서는 병상 4천 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예산을 3천9백억 원 증액했고, 백신접종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근거가 부족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환자들을 위해 242억 원을 더 배정했습니다.
이밖에 여야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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