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한국·중국·일본 등 '환율 관찰 대상국

베트남·대만·스위스는 '심층분석국'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과 대만이 환율조작 여부를 평가하는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면서도, 양국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환율조작국’ 지정은 하지 않았다. 3가지 중 2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스위스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면서도 당분간 베트남, 대만과 마찬가지로 심층분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 시각) 미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분기 동안 펼친 정책을 분석했다. 특히 환율정책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을 토대로 ①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를 보였는지 ②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지 ③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며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환율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이 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지난 1일(현지 시각) 미 하원의 '재무부 및 연방준비위원회의 코로나 대유행 대응'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 등 12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의 지속적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12국 중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작년 1월 해제된 후 줄곧 관찰대상국에 올라있다. 스위스는 작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의 첫 평가에서 해제됐다. 재무부는 “예전에 3개 기준에 모두 해당됐던 스위스는 2021년 6월까지 지난 4분기에서 2개 기준에만 해당됐다”면서도 “연속 2번의 보고에서 3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층분석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될 요인을 모두 갖췄지만 환율조자국 지정은 피한 베트남과 대만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미국과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재무부와 베트남중앙은행은 2021년 6월 베트남의 환율 관행에 대한 재무부의 우려를 다루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재무부는 베트남중앙은행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베트남이 현재까지 보여준 진전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 “5월에 시작된 대만과의 강화된 협력을 계속하겠다. 여기에는 통화저평가와 무역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의 개발을 촉구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