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처음으로 편성

김정은 사망설 등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2억원
지자체 남북교류 지원 신규사업 지정 예산 편성

정부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처음 반영했다. 북한 관련 정보가 폐쇄된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망설 등 가짜뉴스가 근거 없이 유포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통일부에 따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714억원 등 총 1조523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사업비(1674억원), 인건비(528억원), 기본경비(106억원)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2억원의 예산이 확정된 가짜 뉴스 모니터링사업이다.

정부가 처음 반영한 이 예산은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된다.

그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이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쿠데타설 등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기도 했고, 국내에서 북한에 보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마스크가 대량 생산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통일부가 대응에 나선 적도 있다.

이렇게 잘못된 북한 관련 정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뉴스가 퍼지기 전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외신 등 방대한 뉴스 가운데 가짜나 왜곡을 어떻게 가려낼지, 보도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지, 모니터링 범위는 어디까지 할지 등 실효성 지적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나 통일 관련 전문기관에 의탁해서 정도가 심한 허위·조작 정보나 왜곡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라면서 “향후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은 기금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기준 올해 대비 2.1% 증액 편성됐다. 이 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실제 진행될 때 지출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2020년 기금 집행률은 사업비 기준 3.7%, 올해 집행률은 11월 말 기준 2.2%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탈북민 입국 규모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올해 대비 2.7% 감소한 952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에 57억원,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에는 101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한 예비적 지원 성격”이라면서 “내년도의 정세 변화에 대비해 2018년 수준으로 환원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예산 규모가 줄어왔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전인 2018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해 관계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지원(311억원)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인프라 정비(64억원) 등이 있다.

통일부는 지자체별로 특성을 살린 다양한 남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정부·지자체·민간으로 이어지는 안정적 남북협력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뒷받침하고 통일·평화 관련 사회 역량을 결집하며 통일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