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척 노노, 이유없이 때려" 8살 아동 학대 종용한 30대 남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살 아들을 둔 연인에게 학대를 종용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여자친구인 B(38)씨에게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를 종용해 8살인 B씨의 아들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모든 아동은 안전한 주거지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 있어"
학대한 친모는 대법서 징역 15년형 확정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8살 아들을 둔 연인에게 학대를 종용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여자친구인 B(38)씨에게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를 종용해 8살인 B씨의 아들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자택 등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빗자루 등을 이용해 C군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집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이용해 집안을 살피며 B씨에게 "때리는 척 노노, 최소 10대 이상 이유 없이 때려"라고 말하는 등 학대를 종용했다. 또 C군에게 욕설하고 학교에 다니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직접적인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C군은 종아리 피부가 벗겨져 고름이 차고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상처가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아동들 아버지와 합의한 후 피해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성격 발달을 위해 안전한 주거지에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훈육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친모에게 학대를 종용하거나 지시했고 실제로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해 건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학대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직접 학대한 친모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C군의 어머니인 B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막내딸 '엄청난 꿈' 1만원에 산 아빠, 5억 복권 당첨 - 아시아경제
- "푸바오는 순둥이였네"…중국서 판다 2마리 사육사 공격 '섬뜩' - 아시아경제
- "한국에서 이런 일이"…다섯걸음 앞에서 명품백 들고 튀었다 - 아시아경제
- "너무 화나 눈물났다"…카라 강지영, 경찰 민원실서 뭘 봤기에 - 아시아경제
- "제발 결혼하세요"…5박 6일 크루즈까지 보내준다는 이곳 - 아시아경제
- 장갑끼고 간장게장 '쩝쩝' 외국인은?…파주서 목격된 엑스맨 '매그니토' - 아시아경제
-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줄을 서시오" - 아시아경제
- 하이브 "민희진, 무속인 경영 코치로 어도어 운영·뉴진스 론칭" - 아시아경제
- 잠시 쉴 틈도 없는 치매 보호자…'하루 1만원' 내고 휴가 보내줄도 알아야[노인 1000만 시대]⑥ -
- 옆나라 흉작에 금테두른 '김밥'…6000원 주고 사먹게 될 줄이야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