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213만명에 36조원 빌려준다

김정훈 기자 입력 2021. 12. 3. 22:11 수정 2021. 12. 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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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07조] 607조 수퍼예산 어디에 쓰이나

사상 최대인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3조3000억원 증액됐다. 올해 (본예산 기준)와 비교하면 49조7000억원 늘어났다. 빚더미는 커진다. 내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의 50%가 된다. 국가채무 비율이 40%대를 벗어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에 70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돼 정부 제출안보다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2조2000억원)보다 증액 규모는 더 커졌다. 정부 씀씀이를 견제하는 국회에서 2년 연속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2010년을 제외하면 없던 일이다.

◇213만 자영업자에 저금리 대출

코로나 지원 분야가 크게 증액됐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8조원을 배정했는데, 국회는 10조원으로 정해 2조원을 늘렸다. 이 돈으로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연 1~3%대 저금리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예컨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의 소상공인 100만명에게는 ‘희망대출플러스’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00만원까지 연 1~1.5% 저금리로 10조원을 대출해 준다. 또 숙박업소·결혼식장·장례식장처럼 영업 금지 등에서는 제외됐지만 인원 제한을 받았던 업종과 여행·공연·전시업 등을 대상으로 10만명에게 연 1% 금리로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각각 2조원 규모다. 코로나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업종의 소상공인 약 100만명이 2~3%대 금리로 은행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대출 보증 등을 해준다.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5만명에게는 1.5% 금리로 500만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다. 정부는 당초 예산안에서 이 사업에 991억원을 책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00억원이 증액됐다.

◇국방, 공공안전 분야를 감액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2배 넘게 늘어난 6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여기에 지자체 예산까지 합해지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총발행 규모는 30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올해(21조원)보다 1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는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인 6조원 정도로 되돌리려고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늘어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줄곧 증액을 요구했던 항목이다.

해군이 제출한 경(輕)항공모함 기본설계 관련 예산 72억원은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5억원으로 감액했는데 원안대로 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예산(9000억원), SOC 예산(4000억원), 문화·체육·관광 예산(3000억원)이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반면, 공군의 항공통제기 등 무기 도입 예산은 6000억원이 감액됐다. 재난 관리 등 공공안전 분야에서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는 내년 세수가 정부 추산보다 4조7000억원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짰다. 법인세가 정부 예상보다 1조1570억원 더 걷힌 75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확정된 2017년 예산과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의결할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5년 동안 총수입이 139조원(34%) 증가할 동안, 총지출은 207조원(52%) 늘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60% 늘었다.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재인 정부 씀씀이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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