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화력발전세 100% 인상' 법안 소위 통과
홍정표 입력 2021. 12. 3. 21:51
[KBS 대전]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화력발전세 세율을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도내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동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kWh 당 1원이 부과되는 원자력발전의 30% 수준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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