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외식·학원수강 제한..사실상 접종 의무화

김도영 2021. 12. 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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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백신을 안 맞았다면 일상 생활에 제약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방역패스 대상에 학원이 들어가고, 나이도 12살 이상으로 바뀌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선 '강제 접종' 이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당국은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단계적 일상전환을 잠시 멈추는 '비상 계획'의 일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로 퍼진 게 확인된데다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역 강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소규모 모임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백신 접종은 사실상 의무화됐습니다.

특히 학원이 방역 패스 시설에 포함되면서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윤경/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 "앞에서는 자율접종이라고 하고 결국엔 강제접종이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부터 차단을 하면 맞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논리로 접근한 거잖아요."]

이번 조치가 가장 시급한 위중증 환자 감소에는 당장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우주/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효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이미 5천 명 이상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중환자 줄이는 데는 영향이 미미할 겁니다."]

다만 당초 방역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일부 시설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단축 등은 빠져, 방역과 경제를 절충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재훈/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한시적이긴 하겠지만 유행 속도를 낮추어서 의료체계와 방역체계 있어서 여유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정부는 4주간 감염 확산세를 지켜보며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놓을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영상편집: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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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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