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30주년 '장애인의 날'..기다림이 너무 길다

변상욱 2021. 12. 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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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오늘은 30주년을 맞는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지구촌이 함께 장애 인식을 개선하자는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We The 15.

세계 장애인 인구가 15%임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럼 우리 사회 장애계 이슈는 뭐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계는 대선에 즈음해서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좀 장애인 예산.

OECD 평균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장애인에게 잘못돼 있는 불편한 제도가 있다면 고치겠다고 하는데 항상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아니면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좀 진짜 폐지해라, 완전 폐지해라, 이런 요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40개 정책 요구안이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약자 부분만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접종을 받든지 급히 어디로 가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계단형으로 돼 있는 일반버스는 제발 앞으로 폐차해서 바꿀 때는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의무화해달라, 이렇게 법안까지 만들었는데 한 번 논의하고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하더니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려운 경우에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기다려야 오는데 이건 빨리 온 거고요.

2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답니다.

콜택시 하나 부르는데.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서울시를 지나가면서 경기도로 넘어서면 거기서 멈춘 다음에 경기도 콜택시를 다시 부르셔서 갈아타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광역 이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자체가 서둘러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든지 중앙정부가 소관업무로 가져와서 직접 하든지 해야겠죠.

장애인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건 나중에 차차 논의합시다.

왜 장애인 정책은 하나 고치는 데 10년, 20년씩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름은 나중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이 정책 요구안들을 대선후보들은 세심히 읽어봐주십시오.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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