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플법 규제 예상기업, 19개"..원스토어 등 포함

국회에 '온플법 제정안 적용 예상 사업자 현황' 제출
오픈마켓 8개, 가격비교 3개, 앱마켓 3개 등 19개 예상
"정확한 자료 못 받아"..입법시 규제기업 바뀔수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대상 기업을 19개로 추정했다. 네이버(035420)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쇼핑이 각각 포함됐고,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도 규제 예상기업에 올랐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3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온플법 제정안 적용 예상 사업자 현황(추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플법이 시행 시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 19개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온플법 첫 논의였던 지난달 24일 정무위 소위에서 보고했던 것보다 1개가 늘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에서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등 8개, 숙박 앱에서는 △야놀자 △여기어때 등 2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앱마켓에서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뿐 아니라 원스토어도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비교사이트에서는 △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 3개, 택시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부동산앱인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부동산114 등은 규제대상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잠정 예상했다. 또 지그재그, 브랜디 등 유명 패션플랫폼도 중개거래액 또는 매출액이 규제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당초 온플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또는 총매출액 100억원으로 잡고 입법을 추진했으나 방통위(과기부) 및 청와대 협의를 거치며 기준을 10배(중개거래금액 1조원, 총매출액 1000억원) 상향했다. 규모가 작은 유니콘 플랫폼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서다.

다만 공정위가 이번 예상 사업자 적용에 사용한 중개거래액 및 매출액 수치는 모두 언론기사, 공시자료 등을 통해 파악한 추정값이며 일부 기업은 제대로 현황파악을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업계의 협조를 받아 법 적용 예상 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으나 법령상 근거의 부재로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법 적용 예상 사업자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법 통과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 사업자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정부 입법한 법안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온플법은 국회 과방위(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내면서 1년 가까이 공회전하다가 최근 당정청 합의안이 나왔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